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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 신고에 래커 제거 행사 잠정 연기

대학 내에서 칼부림 예고 글이 게시된 사건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예고 글은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사 취소나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협박성 글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위협 행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학 사회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법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술자리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현행범 체포

술자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음주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 범행의 위험성과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절차상 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분노 조절 실패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유족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음주와 폭력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차원에서 음주문화 개선과 폭력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750차례 허위신고와 20차례 상습 절도범 구속, 공공질서와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한 범죄

최근 50대 남성이 750차례에 달하는 허위 112 신고와 20차례의 상습 절도 행각으로 구속된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적 공공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상습 절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법익을 중첩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와 허위신고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750차례라는 반복적 행위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20차례의 절도 역시 상습범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질서와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한 복합 범죄로서,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은 사회적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위신고와 상습 절도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무겁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흉기 난동…중학생 3명 사망·1명 중상

2025년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하여 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피해 남성 2명은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계획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고려할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형법 제252조에 따른 “살인미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범행 후 투신하여 사망한 점은 형사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절실한 만큼,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통신기록 확보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모텔에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소에 출입시키거나 출입을 방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텔 업주의 책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청소년 대상 범행에 대한 법적 대응, 사회적 감시체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조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형사법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법은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셀프 계산대 실수로 ‘절도범’ 신세…30배 눈물의 합의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교차

최근 셀프 계산대에서 물품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해 ‘절도범’으로 몰린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가 고의 없이 계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은 절도 혐의를 제기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원래 물품 가격의 수십 배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실수와 고의적 절도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절도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셀프 계산대 사건처럼 단순한 실수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요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매장 측이 손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매장 측 역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비자는 셀프 계산대 이용 시 반드시 물품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장 측은 단순 실수를 범죄로 몰아가는 대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