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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연애빙자사기, 여친인 줄 알았더니 30대 남성

SNS에서 연애를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여친’이라 믿었던 상대가 실제로는 30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범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범행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연애빙자사기를 사이버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즉, 온라인에서의 연애빙자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이버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악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관계에서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찰은 계정 추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온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금전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의원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 목적이 개인 투약에 국한되어 사회적 전파 위험성이 적은 점,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선처 탄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법정 태도의 진정성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미수범)“이 법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양형 기준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론 장난감, 그러나 고의는 마약...대법 ‘미수범 인정'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운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마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의 착수와 고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범죄의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자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존재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마약이 든 상자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끝까지 마약이라고 믿고 운반을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범죄의 착수와 고의가 존재하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역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실제로는 장난감을 운반했더라도 마약이라고 믿고 운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법에서 고의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착오범죄와 미수범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범죄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서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의도와 실행 착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와 실행 착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고인 역시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의 결과가 없더라도 고의와 실행 착수가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마약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교차로서 고의 교통사고, 3천400만 원 보험금 타낸 20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대전 중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명백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피의자 A씨(25세)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과속 충돌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총 7건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6개 보험사로부터 약 3,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서류 조작과 허위 진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보험사기행위의금지) 보험사기행위를하여보험금을편취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즉,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서류 제출, 과장된 피해 주장 등은 모두 보험사기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는 사기죄와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교차로와 같은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단순한 ‘생활비 마련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단호한 법적 제재를 받으며, 고의 사고 유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명예훼손 현수막 철거 후 문구 바꿔 다시 게시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이 명예훼손 현수막을 철거한 뒤 문구를 바꿔 다시 게시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현수막 게시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이후 문구를 바꿔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면서 또다시 기소된 것입니다. 1·2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범행이 일시 중단됐고, 이후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게시한 것은 범의의 갱신이 있는 별개의 범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표현이 달라졌더라도 새로운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이중 기소 논란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