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남자친구라는 말만 믿은 경찰, 결국 성폭행 피해로 이어져

2024년 6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직장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직장동료 B씨에게 귀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집까지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교제 관계가 끝난 상태였고, A씨는 승강기에서부터 저항하며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 “여성이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폭행 의심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남자친구”라는 주장만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몇 시간 뒤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현장 판단이 피해자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신고의무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상태나 주변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 내용에 폭행 의심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간과하고 단순한 주취 소란으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대응 매뉴얼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관계의 실질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는 B씨를 20분간 복도에서 저항하며 막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협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성폭력 사건 대응 교육 강화와 함께, 현장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과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장 후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공무원 신분의 남성 구속

최근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 대응 체계와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에 대해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양주시청 소속의 20대 남성 공무원으로,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으며,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의 성범죄, 공무원의 직업윤리 위반,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장을 통해 성별을 위장하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촬영 대상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품위 유지 의무) 및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대부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6주차 임신중절 브이로그 논란, 유튜버와 병원장 징역형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와 이를 집도한 병원장에게 각각 징역형이 구형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의료행위나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생명권과 형사법의 경계,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윤리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대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브이로그 영상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담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수술 전후의 심경과 병원 방문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진정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병원장 B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형법상 ‘사람’의 개념입니다. 검찰은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 분만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후 태어난 태아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과 산모는 「형법」 제250조(살인죄) 및 제252조(낙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2조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현재 임신중절 주수 제한이나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살인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모 측 변호인은 “살인 고의를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 시술 영상을 직접 올릴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인의 윤리, 산모의 선택권,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공공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책임이 모두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원은 브로커를 통한 불법 의료행위, 고주수 낙태의 위험성,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 등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해단순한 형량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