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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 통행 막은 살림살이, 감금죄 해당”... 유죄 확정

2025년 11월, 대법원은 이웃의 출입문 앞에 고의적으로 살림살이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76조(감금죄)에 따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물리적 방해 행위도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가구, 박스, 생활용품 등을 반복적으로 적치하여 피해자가 자택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 장애를 통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금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감금의 수단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제한이 없으며, 특정 공간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76조(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이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물리적·심리적 장애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 속 갈등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방해 행위가 단순 민원이 아닌 형법상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거지에서의 사적 보복성 행동이나 괴롭힘이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튜버, 최태원 허위사실로 징역 1년 구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70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처벌입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1000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분류되며,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답할 때 흥분하여 표현이 과장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으며, 1심 선고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적 인물에 대한 비방이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어른의 ‘부탁’... 범죄로 이어진 유인 행위

최근 한 6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로 유인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차량에 타게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강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인행위는 단순한 협박이나 감금죄와 함께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유인,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있는 상황을 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했으며, 다행히 아동이 즉시 벗어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보호자 및 교육기관에서의 예방 교육과 주변 감시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유인·강제 행위는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사건 신속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을 유인하려 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유인 시도는 단순한 경고나 선도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관련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초등학생과 같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아동 유인 행위는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개월 영아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아동학대치사)에 따라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생후 1개월부터 약 40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였으며, 외출 시간은 최단 18분에서 최장 17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아동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 및 「형법」 제271조(유기죄)를 근거로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양육·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했다고 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를 혼자 두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재범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사망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보호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