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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상병, 휴가 중 마약 밀수 혐의…형사처벌 수위는?

최근 현역 해군 상병이 휴가 중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상병은 개인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외에서의 구입, 운반, 국내 반입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원은 초범이거나 소량,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자의 경우, 군대 내 확산 위험과 조직 기강 해이 등 공공 안전 요소가 중대하게 작용하여 민간인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마약의 수입·운반 행위 자체만으로 중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 제4조에 따라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 목적의 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의 범죄에 대해 민간보다 더 무거운 양형을 가능케 하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는 역할과 무관하게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부탁이었다”, “양은 적었다”, “실수였다”와 같은 진술은 마약 수입 범죄에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초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조사 단계에서의 오류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유통 목적 유무 등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셋째, 투약 또는 중독 여부에 대한 감정 검사를 통해 중독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감형 요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중 대응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선제적으로 반성 자료와 환경 개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마약 밀수 혐의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군사재판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BJ세야-마약 투약, 2심서 감형, 형량 달라진 결정적 이유

최근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활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마약 사건에서 형량이 단순히 투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가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태도와 노력을 보였는지가 형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치료 의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생활환경 개선 자료 제출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투약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경우 그 파급력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 투약의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반복 투약이나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매나 유통과 연계된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감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선 구체적인 변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약물 중독 평가를 받고 전문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사회복귀 계획서와 생활환경 개선 자료를 제출한 점, 초기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한 점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관점이 병행될 때 형량 감경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수집, 치료 인증 자료의 제출 시점 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해명이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변화 의지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동반되어야만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을 기대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실형 부른 해외 알바의 덫

최근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한 국내 모집책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외 범죄에 연루된 청년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SNS,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 등을 통해 고수익 해외 근무로 포장된 모집 공고를 보고 현지에 이동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계좌 모집 등 불법 금융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기회로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디지털 환경과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해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무비자 입국이나 현금 지급 조건 등은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로 간주됩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연애 사기를 넘어 조직적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구조로 확장된 범죄입니다. 모집책, 전달책, 중간관리자 등 역할이 층층이 나뉘어 있어 한 번 가담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고, 귀국 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로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6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귀국 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때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범죄 인지 여부, 강요나 협박의 존재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현지 조직의 구조, 업무 내용, 지시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나 범죄의 조직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강요·협박·인신감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담했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면 불기소처분이나 감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국 직후부터 사건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범죄수익 반환 의사 등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단순한 피해자와 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과 구조적인 대응이 실형과 기소유예 사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음란 촬영-유튜브·SNS 노출 콘텐츠, 법의 경고 받다

최근 부천역 인근에서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출 및 음란 콘텐츠를 촬영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전 각본에 따라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으며, 해당 영상은 시청자 유입과 채널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노출이나 음란 행위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상의 촬영 방식, 편집 여부, 수익 창출 목적, 출연자 간 동의 여부, 촬영 장소의 공공성 등은 모두 법적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의 온라인 유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형량은 단순히 행위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의도, 영상 노출 범위, 삭제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상의 신속한 삭제, 기획 의도에 대한 명확한 진술, 생활환경 개선 자료 제출, 수익 목적과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영상 유포 범위가 확대되어 혐의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촬영 및 게시 경위에 대한 정리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해명이 아닌 구조적 정리, 법리 적용, 양형 요소 제출의 흐름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며, 법률사무소 화쟁은 이러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와 피해자의 보호 모두를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