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쾅' 전기차 전소, 음주 의심...차주 "운전 안했다"

교통사고에서 음주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차주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소로 인한 재산 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도 보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돌아갑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사회적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형량 감형 여부 주목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낳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각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여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동일한 운전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입니다. 형법 제37조는 “수인이 동시에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를 구성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 처벌을 받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운전자의 단일 행위가 여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이 핵심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금고 5년이 됩니다. 2심 재판부가 금고 5년을 선고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단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급발진 주장과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이라는 기술적 쟁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전자제어장치 오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자동차 결함과 운전자 과실의 경계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기술적 결함 주장 사이의 경계, 그리고 경합범 판단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원은 그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 범위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해석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추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포함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라 운전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027년 입법화 후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대상자: 75세 이상 고령자부터 우선 적용 검토 ㆍ조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등 ㆍ평가 방식: VR 운전 시뮬레이션, 실차 주행 테스트 등 운전 능력 진단 절차 포함 ㆍ시범사업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에게 장치 지급 후 3개월간 71건의 사고 위험 차단 효과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이나 운전 보조 기능 등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처럼 차량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중입니다. 만약 이 장치가 실제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향후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리기사 1.5㎞ 끌고 가 사망케 한 만취 30대...‘기억 안 난다’ 진술에도 위험운전치사 적용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달린 채 1.5㎞나 끌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을 제지하려 하자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린 채 도로를 질주했으며, 피해자는 끝내 도로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건으로,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간 정황은 단순 과실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피의자의 진술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상황에서조차 음주운전을 시도했다는 점은 음주운전 근절 의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는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건은 법적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 군사경찰 장교,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하다 버스에 가로막혀 검거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치고 5㎞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심야 시간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해당 장교는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추격에 나섰고, 도주 차량은 도로를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버스가 옆길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장교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공무원 신분을 가진 군사경찰 장교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군 내부의 법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행위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군사경찰 장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군 내부 징계 및 파면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관급 장교는 지휘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이기에 이번 사건은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무원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준법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위 박탈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경찰이라는 특수한 공무원 집단에서 발생한 만큼, 군과 경찰 모두의 기강 확립과 제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우도서 승합차 건물 충돌, 운전자 긴급체포, 형사처벌 가능성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도 항구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승합차가 갑작스럽게 급발진해 건물과 충돌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영상에는 차량이 급속도로 돌진해 건물에 부딪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사고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5년이하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특례) 자동차운전자가교통사고로사람을사망또는중상해에이르게한경우,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 즉,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번 제주 우도 사고는 관광지에서 발생한 만큼 사회적 파장도 크며, 운전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차량 결함인지, 혹은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운전자 진술, 차량 정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광지에서의 운전은 더욱 높은 안전 기준이 요구됩니다. 운전자는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전 중에는 절대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이며, 운전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양천구 교차로서 대형 연쇄 추돌, 버스 운전자 ‘페달 착오’... 경찰 “가속 밟은 듯”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버스 운전자 A씨(50대 남성)는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1차로 추돌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승용차 3대와 사다리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또 다른 버스를 추돌한 뒤에야 정지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버스 내 타코미터(회전속도계)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음주 및 약물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나 대형 차량 운전자의 실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운전자의 안전 교육 강화 및 차량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돌진 트럭에 2명 사망”...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시장 내에서 약 28m 후진한 뒤, 150m를 직진하며 다수의 시민과 상인을 덮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의식장애 상태로 긴급 이송되었고, 6명은 중상, 나머지 9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운전 실수를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치사상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자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급발진 주장에 대한 기술적 검증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이라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 그리고 전통시장 내 교통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손님이 대리기사?” 시속 150㎞ 과속에 음주 적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운전 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과속을 넘어, 대리기사의 음주 상태와 운전자의 신원이 술자리 옆자리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술을 함께 마시던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5일 새벽 2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해 150㎞로 주행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었다가 술이 깼다고 판단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속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전자 자격 검증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는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처벌받습니다. 시속 150㎞는 제한속도 100㎞를 50㎞ 초과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최대 12만 원의 벌금 또는 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복적 과속이나 음주와 병행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및 과속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호출된 경우, 플랫폼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페달 실수로 중앙선 침범” 70대 택시기사 사고...아기 중태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저녁 7시경, 70대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 중이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판단력 저하와 반응 속도 문제, 그리고 운전 중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안전과 운전자 자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치상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히 택시기사처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직업 운전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이 되며, 가해자 측 역시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단 1회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

음주운전에 대한 법과 제도 전반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반복되는 음주 교통사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수위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 움직임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폭우 피해로 전국이 비상 상황이던 시점에 일부 공직자의 음주가무 행태가 논란을 일으키며, 대통령이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음주 단속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 감수성 강화 흐름은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진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기존에는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 1회 사고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 사고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예견 가능했던 위험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은 물론 초범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고의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초범 음주운전 사고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범자는 면허 영구취소 및 구속수사 확대가 예상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1~3년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실형 구형이 원칙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03%~0.08%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가중되거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법제화되면 사고 동반 여부만으로도 면허 취소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큽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등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의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 시 취업·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절할 경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에 대한 다툼 가능성, 운전 경위에 대한 정황 분석, 초동 진술의 적법성 검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시도 및 진정성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동부터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리스크까지 폭넓게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피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기를 인식하는 시점이 이성적인 선택의 출발이며,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사고, 대여업체도 법적 책임질까

최근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과 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대여가 가능했던 대여업체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미성년자 대여, 안전관리의무 위반, 대여업체의 형사책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7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 출력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여가 이뤄졌다면, 대여업체는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대여사업자에게 가입자 연령확인과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술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을 차단하지 않은 플랫폼이나 대여소는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 가능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업체뿐 아니라 운행 중 함께한 동승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관계자 전원의 과실 비율이 함께 판단됩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감정적 판단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상해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나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비, 사고기록 분석, 보험사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만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초보운전자가 연루된 사고처럼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일수록, 법률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사고 분석과 책임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법적 책임과 사회적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하는 복합적 사건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형사·민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