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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공무원의 택시 탈취, 강도죄 성립될까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간부급 공무원의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탈취 사건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넘어 형사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새벽 순천시 조곡동 거리에서 귀가 중 택시에 탑승한 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약 2~3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A씨에게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특히 강도죄는 형법상 매우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단순 폭행과는 구별되며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한 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차량을 탈취한 행위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위반됩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A씨가 운전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면, 별도의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직무 외 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계 및 해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행위는 강도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반복된 차량 침 뱉기, 법적 책임은?

최근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서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이른바 ‘침 테러’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남성의 행동에 시달려왔으며, 결국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해당 장면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과태료 3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침을 뱉어 오염시키고 세차를 반복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이 차량 표면에 굳어 세차를 반복해야 할 정도라면,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침 테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전과 공동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현재 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웃 간의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복적인 침 테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불안을 초래하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기고 9,5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포통장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사례는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의 기반이 되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일당은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범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범죄조직은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 전체의 금융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대포통장 범죄는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강력히 규제되고 있으며,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국제공조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대포통장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은 통장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대포통장 모집책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식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넘기는 순간, 본인도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황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통장을 빌려주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100%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데이트 중 몰카 촬영... 30대 남성, 140회 불법 촬영 적발

최근 적발된 사건은 연인과의 데이트 중 손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한 30대 남성의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그는 무려 14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조차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친밀한 상황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몰카 범죄가 얼마나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여성 인권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적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촬영 장비의 규제, 온라인 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