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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고의 교통사고, 3천400만 원 보험금 타낸 20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대전 중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명백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피의자 A씨(25세)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과속 충돌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총 7건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6개 보험사로부터 약 3,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서류 조작과 허위 진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보험사기행위의금지) 보험사기행위를하여보험금을편취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즉,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서류 제출, 과장된 피해 주장 등은 모두 보험사기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는 사기죄와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교차로와 같은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단순한 ‘생활비 마련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단호한 법적 제재를 받으며, 고의 사고 유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명예훼손 현수막 철거 후 문구 바꿔 다시 게시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이 명예훼손 현수막을 철거한 뒤 문구를 바꿔 다시 게시한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현수막 게시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이후 문구를 바꿔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면서 또다시 기소된 것입니다. 1·2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범행이 일시 중단됐고, 이후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게시한 것은 범의의 갱신이 있는 별개의 범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표현이 달라졌더라도 새로운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이중 기소 논란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의원, 주차 시비 중 폭행...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창원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과 시비가 붙은 끝에 폭행을 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시의원은 “쳐봐라”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창원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인의 지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9조(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징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폭행·갑질 논란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폭행·강요·협박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형법 제260조(폭행죄),형법 제283조(협박죄), 그리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휴가 지원 등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양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올라왔으며,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엄정 조치”를 지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와 제59조(품위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양양군 7급 공무원 사건은형사 사건이 메인 분류이며,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역할 나눠 후미 추돌…보험사기 조직 182명 송치, 총책 4명 구속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 4개,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량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했으며,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의 은어를 사용해 역할을 나누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 비밀 대화방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병원 등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해 총 348회에 걸쳐 약 23억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50~80%는 총책에게 송금되었으며, 총책 대부분은 과거 보험사 근무 경력자로 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유인·광고·알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수익 알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제도적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