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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서 20대 남성 흉기 난동…중학생 3명 사망·1명 중상

2025년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하여 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피해 남성 2명은 동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미성년자 대상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계획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고려할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형법 제252조에 따른 “살인미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범행 후 투신하여 사망한 점은 형사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절실한 만큼, 사망한 피의자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통신기록 확보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모텔에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소에 출입시키거나 출입을 방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텔 업주의 책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청소년 대상 범행에 대한 법적 대응, 사회적 감시체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조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형사법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법은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셀프 계산대 실수로 ‘절도범’ 신세…30배 눈물의 합의금,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교차

최근 셀프 계산대에서 물품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해 ‘절도범’으로 몰린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비자가 고의 없이 계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은 절도 혐의를 제기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원래 물품 가격의 수십 배를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실수와 고의적 절도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절도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셀프 계산대 사건처럼 단순한 실수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요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매장 측이 손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매장 측 역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비자는 셀프 계산대 이용 시 반드시 물품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장 측은 단순 실수를 범죄로 몰아가는 대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의와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사소한 절도와 형사책임의 경계

최근 법원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 소액의 물품을 절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범행의 고의와 사회적 법익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사건의 경미성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든 절도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법익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액 물품 절도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법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법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상고 포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최근 대법원은 비트코인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모집책이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를 끌어들인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돌려막기식 투자’ 구조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자산 투자에서 모집책은 흔히 “안전한 수익 구조”를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모집책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모집책이 투자 구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유치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이자, 모집책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투자 과정에서 모집책의 설명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실제 투자 구조가 합리적인지,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나 ‘안전한 투자’라는 문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모집책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투자 구조를 인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순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모집에 관여하는 경우, 구조적 위험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역시 이러한 구조를 의심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구조가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집책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투자자 역시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