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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의혹...여성단체협 “용서받지 못할 만행, 신속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강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협은 12월 1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협은 이번 사건을 두고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력형 성추문 사건의 반복적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부인하고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2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적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지난 11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와 장 의원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 의원은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의도를 의심하며 무고죄 맞고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협은 성명에서 “정당 차원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 친모·계부 구속 여부 주목

6개월 된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장기간 학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사망 당시 심각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닌 아동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모와 계부라는 보호자 신분이 오히려 범행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도주 가능성/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SNS 연애빙자사기, 여친인 줄 알았더니 30대 남성

SNS에서 연애를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여친’이라 믿었던 상대가 실제로는 30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범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범행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연애빙자사기를 사이버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즉, 온라인에서의 연애빙자사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이버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악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관계에서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찰은 계정 추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온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금전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규 의원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 목적이 개인 투약에 국한되어 사회적 전파 위험성이 적은 점,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선처 탄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법정 태도의 진정성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미수범)“이 법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양형 기준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론 장난감, 그러나 고의는 마약...대법 ‘미수범 인정'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자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운반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마약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의 착수와 고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범죄의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자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존재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마약이 든 상자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실제로는 장난감이 들어 있었지만 끝까지 마약이라고 믿고 운반을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범죄의 착수와 고의가 존재하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역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실제로는 장난감을 운반했더라도 마약이라고 믿고 운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법에서 고의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착오범죄와 미수범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범죄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서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의도와 실행 착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와 실행 착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고인 역시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의 결과가 없더라도 고의와 실행 착수가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마약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