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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통화해서"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경기 하남시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250조(살인죄)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이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간의 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대학교수,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한 대학교수가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적용되며,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공분을 샀으며,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폭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군검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장기간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욕창과 피부 괴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군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적극적인 행위, 즉 폭행이나 흉기 사용 등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동일하게 살인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위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극적인 행위와 동일하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배우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태만을 넘어 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군검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유기치사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약자 기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그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기치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점에서 법적 무게가 큽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입니다. 판례와 학설은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배우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이 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 구조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족 내 보호의무와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법은 단순히 적극적인 폭력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무를 저버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살인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며,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요건과 유기치사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내 보호의무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고의로 33차례 교통사고 낸 배달 오토바이, 금감원에 딱 걸렸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무려 33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기범죄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전가합니다. 법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3조에 따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배달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부 개인의 범죄적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배달업계는 장시간 노동, 낮은 수익 구조,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인해 범죄적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과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 그리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