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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I 투자로 1200억 유치’ 팝콘소프트 폰지사기 징역 12년 확정

최근 대법원은 인공지능(AI) 트레이딩봇을 활용한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12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팝콘소프트 경영진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하며,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폰지사기(Ponzi scheme)로 분류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금융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팝콘소프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 4개월간 “AI 트레이딩봇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형성하며 피해자 수를 확대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AI 프로그램이 수익을 창출한 적도 없고, 이들이 지급한 수익금은 후속 투자자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구조이며, 실질적인 투자 행위 없이 자금만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금융기관의 인가 없이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부터 AI 프로그램의 수익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모 의장, 안모 대표, 오모 회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내세운 투자 상품이 증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기술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사업 구조의 합리성, 수익 창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밥 굶고 줄넘기 1천개... 병역기피 시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매일 줄넘기 1천개를 하는 고강도 운동과 함께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 175cm에 체중 46.9kg(BMI 15.3)으로 측정되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병역기피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신체 조작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역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단순한 체력 증진 목적이 아닌, 명백한 병역 회피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소변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체중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유한 정황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신체 조작 행위가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병역제도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병역제도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이며, 이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의 신체등급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병무청과 법원은 더욱 정밀한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기피 시도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로 포장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수의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의적 회피 행위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향후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 확정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씨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음을 항의한 주민을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 장애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타박상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신체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시야 장애라는 영구적일 수 있는 손상을 입은 점은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 씨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혔고, 이미 전과가 6회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사실 오인이나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일반 예방 효과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범죄가 아닌, 법률적으로 ‘상해죄’의 적용과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무겁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 10대 청소년 극단 선택,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10대 청소년이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남긴 유언에는 “할머니 미안해요”라는 말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나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선배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해치사 및 폭행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적응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예방 및 대응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상담 시스템을 확대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사회적 교정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미래이며,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범죄’라는 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하며, 법적·제도적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