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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40대, 3년 도피 끝 검거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 40대 남성이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배되어 3년간 도피하다가 결국 검거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동일 법률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장기간 도피한 점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사회 속에 숨어 지낸다는 것은 추가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장기 수배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는 평생에 걸쳐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의 엄정함과 사회적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카 총판 대표, 하청업체 직원 폭행 파문에 사퇴 결정

최근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대표가 공식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 갈등을 넘어, 물리적 폭력과 법적 책임, 그리고 기업 윤리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는 지난 12월 서울 성수동 폐교회 건물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의 전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녹취록과 현장 증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손해배상)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폭행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하며,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원청 간의 권력 불균형, 업무상 위계에 따른 강압적 문화, 그리고 기업 내 인권 감수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는 단순한 관리자 이상의 책임을 지니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은 법적으로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호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유통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이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원칙으로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대표직 사퇴는 책임의 시작일 뿐이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백신 입찰 담합 무죄 확정…경쟁·고의 입증 부족 판단

최근 대법원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경쟁 제한과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무게와 기준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담합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협정, 합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입찰에 관하여 담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담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합의와 그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그리고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제약사들이 백신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조율하고 참여 방식을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담합 사건에서 “경쟁 제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적 참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본질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입증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법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찰 결과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합리적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담합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이 다시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는데, 행정 제재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행정 조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혹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담합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지만, 동시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경쟁 제한 효과와 고의성 입증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이며, 이는 기업들에게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비극,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청년이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그대로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있었던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의 안전 관리 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주차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는 보행자나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 장례비, 상실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순찰 강화,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관리 측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상대적으로 좁고 시야가 제한된 공간이므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리 주체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법은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들은 주차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사후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안전 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최근 법원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 피해자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사기 사건 중에서도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허위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가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양형 기준상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양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허위·기망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의무화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로 법제도 전환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분쟁을 형사처벌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을 가장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가족 간 화해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 내부에 있을 경우, 고소를 강요받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친형이 수십억 원대의 출연료와 재산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정의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면책되는 구조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전환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