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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섭취…6명 병원 이송

새해 첫날, 복어를 조리 자격증 없이 섭취하다가 중독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어는 독성이 강해 전문적인 조리 기술과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된 영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제한)는 “누구든지 식품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조리사법 제12조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려는 자는 복어조리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복어를 제공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복어는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만이 다룰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이비 교주들, ‘영생·부’ 미끼로 32억 편취,법원 징역형 선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신도들에게 영생과 부를 주겠다는 허황된 약속을 내세워 총 3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영역으로 확장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 교주들은 신도들의 신앙심과 심리적 불안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종교적 집단에서 발생하는 금전 편취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과 공동체적 배제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기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액이 32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도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이비 종교의 허위 약속에 현혹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신도들에게 법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와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불러 흉기로 위협한 50대, 형법상 협박죄 적용 가능성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길을 걷던 중학생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283조(협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흉기를 들고 미성년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충분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원은 양형에서 이를 무겁게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점은 협박죄가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상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겁먹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보호의무와 직결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며, 청소년 보호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협 행위가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 보여달라” 전 남편 찾아가 자해 협박·방화 시도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이들 보여달라”며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를 암시하는 협박을 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사건은, 이혼 이후의 감정 갈등이 얼마나 쉽게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간 다툼이나 면접교섭권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협박, 주거침입, 방화미수 등 다수의 범죄 성립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적 쟁점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특정 행위를 강요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또는 제324조의 강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지나 점유 공간에 허락 없이 찾아간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친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대한 부분은 방화를 시도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거나 초기 진화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 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65조에 따른 현주건조물방화죄 또는 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방화는 단순히 재산에 대한 범죄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감정 상태나 사적인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완화될 수 있는지 질문하시지만, 면접교섭권은 가사소송법과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권리일 뿐, 이를 관철하기 위해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이나 협의에 따라 평온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은 오히려 향후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행위 당시의 고의, 위험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 이후 자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상황을 악화시키고, 형사절차가 개입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적 위험과 가사적 불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