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동료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건으로 실형 위험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화쟁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성폭력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률사무소 화쟁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3진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화쟁의 치밀한 대응과 열정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었으나, 법률사무소 화쟁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생활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고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강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은 평택시 토지와 건물을 임대했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차임 미지급과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을 입증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부동산 인도와 연체 차임 2,300만원 이상, 지연손해금 및 월 330만원의 부당이득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해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잔금 5,000만원 이상 지급 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을 공동매수했으나 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실제 금전거래와 차용증의 진정성립, 피고 가족의 채무 부담 약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합리적 청구를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6,000만원 이상과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일부 청구는 기각됐지만 주요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률사무소 화쟁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의뢰인은 가족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법률사무소 화쟁은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률행위와 신상 결정으로 제한되며, 영업·금전차용·부동산 처분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목록 제출, 보고서 작성,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사건본인의 권익을 보장했습니다.